2017. 5. 17. 11:36ㆍ금 융 ★ 주식 공부
중국 주식시장의 국제화 추진전략
해외주식은 직접적인 주식을 외국시장에 상장하는 것은 자금조달이라
는 효과 외에도 기업의 국제적 신임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발행기업은 투자설명회를 통해 자사에 대해 소개할 기회를 얻게 되고, 발행된 해
외주식이 국제적인 증권거래소에 상장, 거래됨으로써 국제적인 기업으로인식될 수 있는 홍보 효과도 있다.
또한 발행회사뿐 아니라 간사단이나
인수단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국내주식회사는 국제적인 지위향상 및 해외
주식의 발행, 인수 노하우를 체득할 수 있다.
그리고 해외주식 발행은
자금조달의 다변화, 증시활성화, 국제수지 개선 및 외채권리의 효율화에
도 기여하며, 발행에 성공할 경우 국내증시에서 자사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갖고 있다.
따라서 주식시장 국제화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이 필요한다.
중국 주식시장의 국제화의 추진에 대하여 살펴본다.
WTO 가입에 따른 주식시장 개방 및 이행평가
1.제도변화
1978년 1차 개혁 개방으로 대외수출의 급성장으로 중국시장의 개방
은 불가피해졌고, 국유기업의 중복투자, 과잉투자로 인한 생산 중당까지
이르는 부실로 인해 은행의 부실 채권 증가로 국유은행까지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되었다.
또한 지방자치제로 인한 지방 관료들의 기업 관리와
부정주패는 세계시장의 대형기업들과 경쟁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의 구조조정과 지방의 큰 기업들을 인수 합병하
고 개혁개방 1호 지역으로 광동(廣東)성을 중심으로 선쩐 등 경제특구를 설립해 선부로(先富論)을 입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동․서간의 지역격차, 도시와 농촌간의 빈부격차, 농촌의 실업문제 등 사회 양극화가 심화된다.
이때 베이징 올림픽 발표는 올림픽 개최를 위한 중국 내수재정만으로 자본조달의 한계를 느낀다.
이를 위해 외자 기업의 투자로
자본을 유치하고 금융시장의 개혁의 필요성 절감하게 되어
제 2의 개혁개방인 2001년 12월 WTO 가입을 하게 되었다.
1984년 주식 발행이 처음 시행 되었지만 중앙정부의 통일된 법규가없어 각 지방의 자체적 법규로 운영되고 있었다.
1990년 상하이 증권거래소,
1991년 선쩐에 증권거래소는 지역 자체적 법률을 제정해 상이한주식 발행과 상장이 이루어졌다.
향후 주 지역 증권거래소의 효율적인
위해 통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상하이 증권거래소
대기업을 중심으로 선쩐 증권거래소는 차스닥을 중심으로 하는 제 2의시장을 만들려는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
1993년 4월 국무원이<<주식발행 및 거래 관리 잠정규정>>을 제정을
함으로써 중국에서 첫 통일된 주식관련 법규가 생겨났다.
1994년 7월에
는 기업 관련 기본적인 법인<<회사법>> 제정하여 기업의 조직과 행위를규범화 하였다.
1998년 12월<<증권법>>을 제정하고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증권시장의 이해 부족과 공유제 경
제체제에서<<증권법>>의 시행은 사회의 혼란을 가중 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WTO기입이 확실시 되면서 선진국
과의 주식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거래의 규범화와 투자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다.
이렇게 실시된<<증권법>>은 증권발
행과 거래행위를 규정함으로써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본 틀을잡았다.
2005년은 변화된 증권시장 환경에 맞춰<<회사법>>과 <<증권법>>을 수정하였다.
<<회사법>>과 <<증권법>>의 관계는 일반법과 특수법의 관계로 즉,회사법보다 증권법이 우선되며
증권법에 없는 경우 회사법, 기타 법률및 행정법규가 적용된다.
2008년 1월 1일 재정부에서 반포한‘금융기업 국유자산편가 감독관리 임시방법’을 실행했다.
국유자산평가의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평가행
위를 규범화시키는 것을 기반으로 국유자산 소유자 권익을 보호하는데초점을 맞췄다.
이 임시방법은 금융기업의 건전한 금융기업 자산평가업무제도를 제정
하고, 정보관리를 완벽화 시켜야 하며, 통계분석업무를 강화 시켜야 한다.
재정부문에서 금융기업 자산평가업무를 감독검사 중 발견된 문제는
적시에 관련 감독관리부분에 통보하여야 한다.
WTO 양허안 이행에 따른 2006년까지 증권시장 완전 개방을 위해 외
국기관 투자자에 대한 A주식 시장을 허용하는 QFII제도와 증권시장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그 동안 묶여 있던 비유통주를 개혁하는 등 실
질적인 개방을 위한 정책을 펴기 시작한다.
중국의 WTO 가입 협정 중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보면
"서비스무역에 관한 양허표" 에 따라 중국은 법규를 수정해야 했다.
중국이 제출한 양허표의 자본시장 서비스에 관한 내용에서 주식업무의 경
우 WTO 가입 3년 이내 주식회사 설립을 허가하며 기업형태는 합자형
식으로 외국인 지분을 33%까지 허용되며, A주, B주, H주 및 정부와 기업의 채권교역 및 펀드발행 등 을 허용 하고 있다.
WTO가입 이후
2년 내에 외국계 금융기관의 중국기업에 대한 인민폐 영업을 허용하며
5년 후부터는 일반인에 대한 영업을 허용한다.
이처럼 증권업 개방에
는 우선 B주를 통한 외국기관의 직접 참여와 외국기관 설립, 영업영역에
대한 단계적 철폐 및 자산운용 관련 규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식 시장 변화
중국정부는 WTO 기입에 합의하면서 은행, 증권, 보험을 포함한 금융
시장을 2006년부터는 완전히 개방하여 외국기업과 외국투자자들이 중국금융시장에 종사가능토록 약속하였다.
WTO 가입 당시 외자은행의 인민폐 영업지역은 상해와 심천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은행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개방을 추진하여 현재는 천진, 대련, 광주, 주해, 등 13개 도시
로 확대 하였고, 2004년 전체 은행의 50%가 인민폐 영업허가를 받은외자은행이 차지하고 있다.
또한 베이징에서는 중국은행과 외국은행 경
쟁력 비교조사에서 1위부터 12까지가 모두 외자은행이 차지할 정도로신뢰도를 바탕으로 자리매김 한 것을 볼 수 있다.
은행업에 비해 증권시장의 개방은 상당히 늦고 제한적으로 묶여 있는 편이다.
이에 중국증권
감독관리위원회는 외국 증권사의 직접 투자 허용을 위해 최초의 외국인전용 주식인 B주를 만들어 참여토록 허용하였다.
이는 급작스러운 개방으로 중국 주식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외국 지분 소요 제한을 이라는정책의해 주식 시장 문이 열이게 되었다.
합주가지수를 보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장기간 침제로 2005년
상해종합주가지수를 보면 2001년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지게 된다.
이는비유통주 개혁 추진과 정책의 변화들로 투자자들의 불만과 불신 등 복합적 이유로 전반적으로 하락하게 되었다.
2003년 종합주가지수가 잠시반등하는 이유는 QFII제도 도입으로 보인다.
A주 시장에 외국인 거래로
주식 시장에 활성화를 기대 했지만, 외국인 거래 비율이 1%미만으로 낮아 큰 탄력을 주지는 못했다.
2005년부터 정부에서 적극적인 비유통주개혁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2006~2007년은 크게 상승한다.
이는 과거 1차 비유통주의 보호예수기간 설정, 가관 투자자의 주식 매입 장려등 증시 부양책으로 회복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상해종합주가지수는
2007년 말 최고치였던 6,100 포인트에서 2008년 말 1년 만에 1,600포인트로 급락을 하게 된다.
2008년은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제
부진과 소비자 물가 상승, 보호예수기간 해제가 시작되면서 불안감으로극복으로 하락을 하게 된다.
2009년 현재 상해종합주가지수 3,000 포
인트대로 상승하며 세계 경기 침체에도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주식시장 변화를 보면 증권거래소의 설립과 1992년 감독기관
인 중국 증권감독관리워원회가 설립되면서 비약적인 성장을 하게 된다.
상장기업 수는 1991년 14개, 1992년 53개 회사에서
2010년 2,063개로 증가하였으며,
시가총액도 1992년 말 1,048억 위안에서 2010년 말289,828.8억 위안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처럼 개방이로 인한 외국투자자들의 급물살에도 흔들림이 덜 했던
이유는 개발도상국 신분으로 WTO에 가입하였기 때문이다.
중국은 선진국으로부터 합자증권사, 합작펀드관리회사 설립을 통해 그들의 선진적인
관리방법을 배웠고, 제한적인 개방으로 인해 국내 상장기업과 증권투자
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우대정책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 들인 것이다.
하지만 아직 설립 시 법적인 문제, 외국인 투자자본 제한이 까다롭고
지점설치 통제하는 문제들이 있어 WTO 가입 이항 내용만으로는 영업
범위가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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