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주식매수청구권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1. 주식결제형 주식매수선택권 1) 신주발행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신주발행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경우,

 

창업법인 등이 매 사업연도 에 계상한 주식보상비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기 타)하며, 행사시점에는 자본거래관점에서

 

 처리되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다(서면2팀－2484, 2004. 11. 29.).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 사례 1(용역제공조건이 부과된 주식선택권)의 상황 2를 통하여 구체적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주발행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계산사례 1. ㈜삼일은 20×7년 1월 1일에 종업원 500명에게 각각 주식선택권 100 개(행사가격：600원)를 부여하고

 

3년의 용역제공조건을 부과하였다.

 

부여 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15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삼 일은 종업원 중 20％가 부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퇴사하여

 

주식선택권을 상실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2. 20×7년 중에 20명이 퇴사하였고, 회사는 가득기간(3년)에 퇴사할 것 으로 기대되는 종업원의 추정비율을 20％(100명)에서 15％(75명)로 변경 하였다.

 

20×8년에는 실제로 22명이 퇴사하였고, 회사는 가득기간(3년) 전 체에 걸쳐 퇴사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업원의 추정 비율을

 

다시 12％(60 명)로 변경하였다. 20×9년에는 실제로 15명이 퇴사하였으며,

 

결국 20×9년 12월 31일 현재 총 57명이 퇴사하여 주식선택권을 상실하였고,

 

총 44,300개(443명×100개)의 주식선택권이 가득되었다. 3. 20Y0년 1월 1일 가득된 주식선택권은 모두 행사되었으며, 주식선택 권 행사시

 

 ㈜삼일 주식의 단위당 액면금액은 500원이다.

 

 

 

 

 

 

 

 

 

(*1) 50,000×85％×150×1/3＝2,125,000

 (*2) (50,000×88％×150×2/3)－2,125,000=2,275,000

(*3) (44,300×150×3/3)－4,400,000=2,245,000

 (*4) 44,300×600＝26,580,000원

(*5) 신주발행방식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가득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 금으로 계상한 비용은 손금불산입(기타)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에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당해 비용은

 

 기타잉여금으로 하는 것임(서면2팀－2484, 2004. 11. 29.)

 

한편,

 

상기 계산사례에서 행사시점에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 6,645,000 원은 기타잉여금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동 주식발행초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출자)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

①. 즉,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가득기간 동안 미리 비용으로 계상 한 금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한 것은 당해 기간 동안

 

비용에 상당 하는 금액만큼 이익잉여금이 감소된 것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여 계상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동 주식발행초과금은 상법 제459조에서 규정 하고 있는 주식발행초과금과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보는 것이다.

 

2)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등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경우, 창업법인 등이 매 사업연도에

 

계상한 주식보상비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기 타)하며,

 

실제 자기주식의 지급시점에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손익은 손금산 입(기타) 또는 익금산입(기타)하고,

 

자기주식과 상계처리한 주식선택권(자 본조정)은 손금산입(기타)한다(서면2팀－157, 2005. 1. 25.).

 

상기 계산사례(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 사례 1)를 일부 수정하여 구체 적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계산사례 상기 계산사례(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 사례 1의 상황 2)와 모든 조건 이 동일하나,

 

다만 행사 시점에서 ㈜삼일은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대 신 취득가액 32,000,000원의 자기주식을 교부한다.

 

 

 

 

 

 

 

한편,

 

위 계산사례의 주식매수선택권 등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 항 제3호의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행사시점의 세무조정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자기주식의 시가와 현금수령액과의 차액을 손금불산입 (상여)하여야 한다(서일 46011－10193, 2002. 2. 18.).

 

2. 현금결제형 주식매수선택권 현금결제형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부여한 경우

 

매 사업연도에 계상한 주식보상비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유보)한 후,

 

실 제 행사시점에서 손금추인하는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법인 46012－ 2365, 2000. 12. 13.).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 사례 12(현금결제형 주가차액보상권)를 통하 여 구체적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현금결제형 주식매수선택권 현금결제형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부여한 경우 매 사업연도에 계상한

 

주 식보상비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유보)한 후, 실 제 행사시점에서 손금추인하는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 사례 12(현금결제형 주가차액보상권)를 통하 여 구체적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금결제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계산사례

 

1. ㈜삼일은 20×7년 1월 1일에 종업원 500명에게 각각 현금결제형 주가 차액보상권 100개를 부여하고,

 

 3년의 용역제공조건을 부과하였다.

 

※ 주가차액보상권：일정 기간 회사의 주가가 지정된 가격을 초과하는 경 우 그 보유자에게 초과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을 말함.

 

회사가 초과금액을 지불하는 수단으로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는 현 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해당하고

 

회사의 주식을 사용하는 경우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해당함.

 

2. 20×7년 중에 35명이 퇴사하였으며, 회사는 20×8년과 20×9년에도 추 가로 60명이 퇴사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20×8년에는 실제로 40명이 퇴사 하였고, 회사는 20×9년에 추가로 25명이 퇴사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20×9 년에 실제로 22명이 퇴사하였으며, 20×9년 12월 31일에 150명이 주가차액 보상권을 행사하였다.

 

20Y0년 12월 31일에 140명이 주가차액보상권을 행 사하였으며,

 

 나머지 113명은 20Y1년 12월 31일에 주가차액보상권을 행사 하였다.

 

3. 회사가 매 회계연도 말에 추정한 주가차액보상권의 공정가치와 20×9 년, 20Y0년 및 20Y1년 말에

 

행사된 주가차액보상권의 내재가치(현금지급 액)는 아래 표와 같다. 한편 20×9년 12월 31일에 계속근무자는 부여받았 던 주가차액보상권을 모두 가득하였다.

 

 

 

 

이상 알켈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