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식시장의 문제점 및 경쟁력 제고 방안

중국 주식시장의 문제점 및 경쟁력 제고 방안
중국 주식시장의 역사는 15여년에 불과할 정조로 얼마 되지 않는다.

게다가 중국
경제체제가 여전히 공유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발전은 일단 그한계점을 안고 시작할 수밖에 없다.
완벽한 주식시장은 자기 확장,자기수축,자기조정 및 자기선택 기능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금을 가장 중요성 있는 방향으로 유통시켜 사회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달성한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행정 확대가 시장 확대를 대신하고 행정 관리가 시장 관리를 대신한다.

또한 행정 관리가 시장 선택을 대신하다.

기업의 주식 발행·상장과 발행가격 발행수량이 모두정부 행정심사와 정부 결정에 좌우된다.
선진적인 주식시장 하에서는 문제가 있으면 시장77)(市長,mayor)을 찾지 말고 시장
(市場,market)을 찾으면 된다고 하지만 중국의 정책적인 시장 하에서는 시장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실제로는 시장(市長)을 찾아야 할 때는 시장(市長)을 찾아야 한다는 속설이 나돌고 있을 정도이다.
주식 유통성은 선진국 시장에서의 중요한 특성이기도 하다.

 

하지만 중국의 상황은다르다.

 

주식 유통성은 주로정부가 결정하고 있어,유통성 정도가 매우 낮다.

완벽한
주식시장의 발행가격의 결정이 소위‘적자생존’(適者生存)의 원리와 비교적 철저한 시
장원리에 의하여 정하여 지지만 중국 주식시장의 A주의 발행가격은 상장기업의 가치
로 결정되지 않고 중국 정부의 ‘심사’(審査)로 발행가격이 결정 되였다.

 

홍콩,타이완,한국 등과 같은 선진 지역,선진 나라의 성공적인 QFII제도의 실행을
바탕으로 투자자의 수익,자본금에 대한 해외 송금을 좀 더 원활하게 하는 정책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국 주식시장에 대한 많은희망을 갖고 투자를 할 것이다.
그리고 선진국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다양한 상품들과 비교하면 중국 주식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은 매우 적다.

또한,완벽한 주식시장 비교하면,중국 주식시장은 많은 부족점이 있다.

이하에서는 중국 주식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절 중국 주식시장의 문제점

1.체제의 문제점

정부의 강력한 통제를 받는 주식시장은 성립 초기부터 자본주의성격을 보였고 제도적으로 빠르게 안정되었다.

정부는 주식시장을 통해 사회주의 자본시장의 모습을 구축할 수 있었다.

중국 주식시장의 발전 과정에서,시장경제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균형
이 잡힌 원칙은 지금까지 실제적으로 관철이 되어 있지 않다.

정부의 행정 수단을 통해서,주식의 발행、

상장과 유통 등 전 일정의 행정적인 관여가 주식시장의 구조에대하여 심하게 영향을 받았다.

완벽한 증권시장은 반드시 자기 확장,자기수축,자기
조정 및 자기선택 기능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확장,수축,조정과 선택의 과정 속에서
자금을 가장 효율성 있는 발전 방향으로 유통을 이끌어 사회자원의 우선적인 배치와합리적인 조합을 달성한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행정확대가 시장확대를 대신하고 행정관리가 시장관리를 대신한다.

또한,행정관리가 시장선택을 대신한다.

기업의 주식발행과 상장과 발행가격 발행수량이 다 정부 행정심사와 정부 결정에 좌우된다.
중국의 주식시장은 “정책적인 시장”특성이 있다.

 

“정책적인 시장”이란 주식 시장
에 대한 정부 태도 변화가 주식시장의 상승과 하락의 중요한 영향 미치는 시장을 말한다.

주식 가격의 지수는 시장의 방향과 강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지표이나 정책의
관리강도가 증권시장에 대한 강력한 통제 수단이 되고 있다.
그리고 많은 국유기업이 상장기업으로 전환되는 과정 중 상장기업 내부의 제도적인결함이 국유기업 내부의 폐단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국유기업이 상장을 시작할 때정부가 국유기업의 대리인이자 책임자 역할을 하면서

 음성적인 담보까지 제공해왔기
때문에 상장이후 회사에 일단 문제가 발생하여 ST,pT81)주식으로 취급되어도 정부가나서서 할 수 있는 것은 자산 구조조정밖에 없다.
실제로 이러한 자산 구조조정은 대부분 주가조작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주식 거래를 유발하거나

국유자산을 상장기업의 자산으로 전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자본의 재배치를 어렵게 했을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의 발전을 저해하였다.

즉,정부에
의하여 사회자본이 서로 다른 경제주체 사이에서 갈 길을 잃고 헤매게 된 것이다.

 

중국 정부는 행정체제 아래 국유기업 중심의 시장제도를 상장기업 중심으로 바꾸었고,

주식시장에서 경쟁을 통한 적자생존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기관에 지시하였다.

국유기업 내부에 자리 잡은 제도적인 결함도 정부의 정책이 상장기업 중심으로
바뀌면서 상장기업 자체가 증권시장을 움직이는 중요한 주춧돌이 되었으나 정부의 간
섭 아래 증권시장이 퇴출제도조차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2.주식 유통성 제한의 문제점

1)유통성 문제점

중국 주식시장의 두 번째 구조적 결함은 상장된 주식이 다양한 형태로 구분되어 있고

이중에서 유통가능한 주식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이다.

주식은 소유주에 따라 국유주,법인주,외국법인주,사내종업원주,사회개인주 등으로 구분된다.

국유주는 국가의 지분으로 대개 국가자산관리공사에 의해 보유되고 있다.

법인주는 국유기업의 지분을 의미하지만 실제로는 국가소유의 다른 형태에 불과하다.

외국법인주는해외기업에 의해 소유된 지분이며 사내종업원주는 회사의 임직원에 의해 소유권 주식이다.

사회개인주는 유통가능한 주식으로 개인 또는 법인이 주식식장을 통해 취득한주식이다.

그러나 국유주,법인주 및 사회개인주가 상장된 총 발행주식의 약 9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주식의 종류로 이 세 가지가 거론된다.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데에 있다.

국유주,법인주 및해외법인주의 경우 증권거래소에서의 유통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사내종업원주의 경우에는 일정한 유예기간이 지나야 매매가능하다.

따라서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주식은 사회개인주이다.

중국 증권시장의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는
주식시장 내부의 구조적인 불균형이라고 말해 수 있다.

 

알켈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