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식시장 문제점

중국 주식시장 문제점

 

 

가.중국 특유의 주식시스템
중국에 비유통주가 탄생하게 된 것은 중국이 국유기업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동유럽과는 달리 급진적인 민영화를 피하고 점진주의를 택하기로 한 데시 비롯된다.

즉 국유기업을 주식회사로 전환하면서도 공영제
(公营制)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장국유기업의 주식을 투자주체별로 국유주와 법인주로 구분하고,

순수한 일반 투자자의 주식은 주식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유통주로 하고

국유주와 법인주 등은 유통이 되지 않는 비유통주로 분리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상장된 기업은 주식회사라는 형태는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국유기업으로서 사업계획이나 인사 정책등에서 정부이 간섭을 받고 있다.

이러한 메커니즘하에서 개인투자자는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 상시로 시장을 외면하기 쉽고, 비유통주식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주가는

시장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결정되기보다는 정부의 의도에 따라 움직이기 쉽게 되어 있다.

 

 

나.자본계정에 대한 통제
중국은 무역 관련 경상거래와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대하여는 자유
로운 대외 거래를 허용하지만 단기투자에 속하는 주식투자를 포함한 자
본거래에 대하여는 엄격한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식도 내국인이 투자한 수 있는 A주식과

외국인 투자가 가능한 B주식 등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주식거래에 대한 제약이 중국 주식시장의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주식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기 위하여 적젹외국기관투자자(QFII)제도와 적격국내기관투자자
(QDII)제도를 실시하는 한펀 거래한도액을 계속 증액시키고 있다.

 

 

 

다.주식관련 법률과 감독체제의 미비
그동안의 여러 차례에 걸친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 회사법과 증권거래법 및 금융감독기관의 규정들이 지나치게

 사전규제방식이거나 서로 상충하는 경우가 많아 급속히 변화하는 주식시장의 수요를 따라 잡지못하고 있다.

특히 주식시장을 감독하는 권한이 증감회 외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국인민은행 등에 분산되어 있어 법규준수비용과 불확실성이높은 실정이다.

 

 

라.상장회사,주식투자자 및 주식시장 분야의 후진성
사하이와 선쩐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 중에는 아직도 소수 경영
진이 독단적 경영으로 소액주주나 대주주인 정부의 이익을 종종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소위
‘묻지마 투자’행태가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투자자에게도 존재한다.

반면, 외국인투자자는 엄격한 자격기준과 투자한도 제한으로 전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증권거래소와증권협회 등 증권유관기관들은 아직 자율적으로 시장을 규제하지 못하고있다.

중국 주식시장은 급속히 대규모화․고도화되고 있는데 반하여

주식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를 전적으로 정부의 공적 규제에만 의존하
고 있어 이에 따르는 감독비용 증가와 경제적 효용감소로 지속적인 시장발전이 저해되고 있다.

외국계 증권회사의 진출이 개방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 정주소유인 중국 증권회사의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배구조와업무능력은 다양한 증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