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민간화폐의 통화 영역 확장과 한계

제1절 문제의식 및 연구목적

화폐는 인류가 자급자족 형태의 경제활동에서 물물교환을 거쳐 화폐경제로 발전하였고 신용경제까지 도달하여 재화구매에 관련된

 한계점을 극복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대가를 지급하는 수단으로 발전했다.
지난 수세기 동안 화폐를 발행하는 권한은 국가의 고유 권한이자 주권의상징하는 것으로 군사권 및 조세권과 더불어 국가의 중요한 특권 중의 하나를 구성하면서

따라서 국가의 화폐(이하 국가화폐)는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구성원들의 민족정체성 강화를 위한 도구1),

국가 경제운영을 위한 세입원, 타국의 정치적 간섭과 경제적 영향을 단절시키는 수단으로써 활용되었다(Cohen 2001, 22).

이러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역사적경험은 오직 국가만이 화폐에 관한 모든 권력2)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이형성되었고,

어느 누구도 그러한 믿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에 반기를 들고 2009년에 등장한 디지털 가상화폐 비트코인(Bitcoin3)은 화폐금융역사상 독특한 유형의 민간화폐4)로

인식되면서시공간(視空間)을 초월하여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법정화폐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여 통화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는 코헨(Cohen)이 주장한 ‘통화 공간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달러화나 유로화가 기축통화(基軸通貨)로서 통화영역을 확장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기축통화를 비롯한 국가화폐는 발권 주체인 ‘국가’가 신용을 보장하고 이것을 토대로 신뢰를 구축하는 반면,

 가상화폐비트코인(이하 비트코인)은 누구나 화폐를 발행하고 블록체인(Blockchain)기술과 이용자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개인이

국가와 중앙은행의 역할을 대신 수행할 수 있다는 새로운 믿음이 등장하였다

 

 

비트코인의 등장 이후 2013년까지 각국은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거나 전자화폐(electronic money)와 동일한 대상으로 인식하였는데,

이는 민간화폐라고 규정할 수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것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2013년 키프로스(Cyprus)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안전자산 확보의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활용되고,

자금세탁(money laundering) 및 IS(Islamic State)의 테러자금 형성과 같은 범죄에 악용되면서 세계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적 사용 이외에 유수의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채택하고, 각국 통화로 태환(兌換)이 가능해지면서

 각국은 새로운 유형의 민간화폐가 가져오는 현상에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이다.

그 결과 2014년부터 영국(United Kingdom), 독일(Germany), 일본(Japan),스페인(Spain) 등은 비트코인을 제도권 화폐로 수용하기에 이르게 되었고,
그 외 나머지 국가들도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다.
비트코인에 대한 각국의 입장은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화폐로 인정할 수있다는 ‘허용’,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신중’,

비트코인의 존재는 인지했지만 대응하지 않겠다는 ‘무시’, 화폐로 볼 수 없고 사용도 불허한다는 ‘불가’와 같이 크게 네 가지의 유형으로 표출되었다.

여기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발행주체가 분명한 전자화폐와 다른 통화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타 국가6)의 화폐와 달리,

역사가 짧고 발행주체가 불분명한 디지털 유형의 화폐를 제도권 화폐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했다는 점은외견상 화폐에 관한 국가의 독점을

민간에 이양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 사례는 매우 특이한 것이다.

무엇보다과거 미국의 ‘이-골드(E-Gold)’7)와 중국의 ‘큐-코인(Q-Coin)’8)의 실패사례로 비춰보았을 때,

비트코인에 대한 각국의 다양한 반응과 그 중 일부 국가에서 화폐로 수용했다는 사실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물론 일부 국가가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 했다는 사실 자체가 특별하다고 볼 수는 없다.

발행된 비트코인의 발행량이 기존 통화들보다 발행량이
적고, 사용범위가 국가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통화로서 국제사회에서의영향력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국가가 비트코인을 화폐로 수용
하지 않았고, 중국(China)과 러시아(Russia)와 같은 국가는 지금도 국가 차원에서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2014년이라는 제
한된 시점에서 비트코인의 동학을 살펴보지만,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화폐로 수용하는 국가가 조금씩 증가9)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화로서의 영향력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들이 다양한 반응을 표출하는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의 결과물 또는 기술의 진보와 세계화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국가의 고유 권한이자 특권의 징표라고

할 수 있는 화폐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유형의 화폐가 가져올 수 있는 현상에 대해서 일부 국가들은‘신중’한 입장을 취하고있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국가화폐제도가 정착된 현 체제에서 민간이 발행하는 비트코인을 화폐로 규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국가가 기술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유형의 민간화폐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화폐금융의 역사에서 국가 권력의 개입 없이 화폐질서가 유지되었던 시기를 자유은행(free banking)시기의 민간화폐제도라고 정의한다

국가가 아닌 민간상업은행들이 경쟁적으로 화폐를 창출하고 유
통시켰고, 민간상업은행 간 자율협약을 통해 서로 다른 은행권을 교환하고청산할 수 있는 ‘은행권 결제소(clearing house)’를 구축하여 통화량 조절을 통해

안정적인화폐금융질서를 유지했다

이를 비트코인과 비교해보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참여한 모든 행위자들이 화폐를창출하고 전자지갑(electronic wallet)을 통해 상호 교환하고

 거래하면서 온라인을 매개로 광범위하게 유통시킨다.

그리고 각국에 설립된 거래소를 통해 현지 통화(通貨)로 태환하거나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한다.

통화량의 경우 비트코인 총 발행량을 고정시킴과 동시에 채굴난이도(mining difficulty)10) 조정을 통해 안정적인 통화량을 유지한다.

 

 

 

간략한 비교이지만 상기의내용을 토대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화폐금융의 역사에서 국가 권력의 인위적인 개입 없이도 안정적인 화폐금융질서를 유지했었다는 점과

 민간에서창출한 화폐가 자체적으로 유통되고 청산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비트코인도 민간화폐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민간화폐의 국가화폐의 대체 혹은 보완에 대한 논의가 디지털 기술의 진보로 등장한

비트코인에 의해서 새롭게 등장한 이야기가 아닌 과거부터 시작된 논의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국가화폐와 민간화폐의 갈등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비트코인을 수용한 국가가 민간화폐제도와 비트코인이 안정적이 구조를 지녔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비트코인을 불허하거나 계속해서 무반응의 입장을 취하는 국가는 국가화폐 이외의 다른 유형의 화폐 가 통용되는 현상을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화폐에 대한 국가의
독점권은 상당히 약화되었지만(Cohen 2001, 21), 여전히 화폐에 대한 권한을 쥐고 있고 때문에, 일국(一國) 내에서 국가화폐 이외의

다른 화폐가 광범위하게 통용되거나 국가화폐의 지위를 위협할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앞서 비트코인을 민간화폐로 규정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국가가 비트코인을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이유는 화폐는 주권의 한 가지 형태이며,

일정한 권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고유의 통화영토를 수호하고

 다른화폐가 초래할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힘을 발휘할 것이다. 

예컨대 국가가 위조지폐나 암(暗)달러를 단속하고 규제하는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2014년을 기점으로 나타난 비트코인의 화폐성 및 수용 여부는 국가를대변하는 중앙은행에 의해서 판단되었다. 

중앙은행은 앞서 논의했던 자유
은행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통화정책의 결정 및 운용과 금융시장 안정의유지에 있어서 최종대부자로서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의 은행’이자 ‘민간은행의 은행’으로서 국가와 시장의 관계를 매개하는국가 경제의 핵심적인 기관이다 
2009년부터 비트코인이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각국 중앙은행은 문제의 화폐에 관심과 우려를 동시에 표명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14년을 기
점으로 각기 다르게 표출되었는데, 단순하게 분류하면 ‘허용’, ‘신중’,
‘무시’, ‘불가’로 표현할 수 있고, 이를 세부적으로 접근하여 분류하면
가상화폐를 ‘제도권 화폐’로 수용하거나, 화폐까지는 아니지만 ‘결제수
단’까지 허용하거나, 일상에서 통용되는 ‘전자화폐’ 혹은 ‘상품권’
수준으로 보고 ‘규제’ 또는 ‘규제 의지’를 표명하거나, 화폐로 볼 수
없으며 ‘사용’을 ‘금지’시키거나,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현재의 중앙은행제도 하에서 화폐 발행과 유통에 대한 권한은 중앙은행제도가 독점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에 의한 화폐창출과 유통, 그리고 해당
화폐가 실물경제에서 국가화폐와 통용될 경우,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수립
및 경제정책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민간화폐를 허용한다
할지라도 전자화폐나 지역화폐(local currency)와 같이 발급주체가 명확하고
제한된 사용 범위를 지니고 있다면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해당 화폐에 대한 화폐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그러한 점에서 각국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에 대한
화폐성 여부를 판단했다는 사실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비트코인은 동전과 지폐와 같은 유형(有形)의 화폐가 아닌 디지털화된
무형(無形)의 화폐이기 때문에 국가 수용에 있어 많은 제약이 따른다. 

정보통신기술에 기초하여 새로운 화폐적 공간이 창출될 것인가의 여부는 기술
적 문제도 아니고 경제적 문제도 아닌 정치적 문제다
이를 역으로 이해한다면 새로운 유형의 화폐를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과 지불환경 구축과 연구개발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경제력을
확보하더라도, 결국 국가가 해당 화폐를 ‘수용’한다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예컨대 국가의 전자화폐 도입은 중앙은행의 화폐발행수익인
시뇨리지(seigniorage) 와 통화정책의 유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전자
상거래의 도입과 함께 국경을 초월한 거래가 성사되면서 발생하는 외화관
리 및 국내 통화관리를 위한 투자와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금융의 정보화 내지 디지털화와 지급결제의효율화라는 목표로 전자화폐를 도입했다. 

11) 즉 금융의 정보화, 지급결제의효율화라는 정책적 목표와 결단이 있었기에 전자화폐가 수용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국가의 비트코인의 수용도 기술적 역량, 경제적 역량,그리고 무엇보다 국가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왜 각국은 새로운 유형의 민간화폐인
비트코인의 수용에 있어 각기 다른 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무엇인가?’하는 것이다. 

국가는 여전히 화폐에 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타국의 화폐가 아닌 다른 민간화폐를 수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다.

 

그러나 과거에 국가화폐 대신 민간화폐가 통용되었던 역사적 경험이 존재하고,

이후 정착된 중앙은행제도가 비트코인이전의 디지털 화폐에 대한 통제의 전력이 공존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민간화폐의 통화 영역 확장과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