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수용 요인 및 사례

 선행연구 검토 및 비판
본 연구에서 살펴볼 내용은 각국의 비트코인 수용 요인 및 사례를 통해
민간화폐의 통화 영역 확대가 가능한지를 보기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먼저, 국가의 화폐 발행 독점권에 대한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648년 베스트팔렌조약(Peace of Westfalen) 이후 자국영토 내에서 절대주권을 갖는 민족국가가 형성되었고 화폐도

 이러한 민족국가라는 영토 내에서 사용되고 교환되었다.

즉, 개별 민족국가 내에서 각국 정부들은 화폐
의 발권 및 관리에 있어 독점권을 행사하였고 화폐에 관한 모든 권력은 국가에 집중되었다.

이에 대해 허쉬(Hirsch 1969)는 화폐를 발행하는 권한은
주권을 상징하는 ‘보증서’로 간주되어 왔으며, 자국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능력은 주권국가의 가장 중요한 ‘재정적 특성’이라고 하였고, 크나
프(Knapp 1905)도 ‘화폐국정설(貨幣國定說’을 통해 화폐는 강제력을 지
닌 정부가 법률로써 화폐는 ‘법의 산물’이자 법령에 의해 ‘효력’을 지닌다고 보았다.

이러한 해석을 통해 모든 화폐는 각각의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 개별 국가들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에서만 거래되었고 교환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코헨(Cohen 2001)은 이러한 국가라는 정치적 국경선과 화폐가사용되는 범위가 일치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세계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시장이 주도하는 경쟁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존에 형성된 통화지형의
변화가 발생하였고, 현재는 화폐에 대한 국가의 독점권은 상당히 약화되었다고 보았는데,

이를 화폐의 ‘탈영토화(deterritorialization)14)’로 정의했다.
상기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국가의 화폐 발행 독점은 ‘국가 권력의 상징’과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및 금융의 세계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화폐의 영역을 확장시켰고
일국의 화폐가 타국에 영향(또는 구속)을 줄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그렇다면 베스트팔렌조약 이후 화폐발행에 대한 독점은 오직 국가만이 소유하였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현재는 화폐 발권과 유통, 그리고 거시경제운영의 독점은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를중앙은행제도라고 한다.

그러나 중앙은행제도가 정착되기 이전에 국가가아닌 민간에 의해서 화폐가 발행되어 유통되고 거래되는 시기가 존재하는데,

이를 자유은행 시기의 ‘민간화폐제도’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는 가상화폐 비트코인도 국가 아닌 민간에서 발행되는 화폐이고,

 일부 국가에서 법정화폐의 지위를 획득하였거나 결제수단으로 채택되었으므로 민간화폐에 관한 연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간화폐의 등장은 자유은행 시기의 민간화폐제도를 통해 그 기원을 확인할 수 있다.

안재욱(2013), 양동휴(2015)는 자유은행시기의 민간화폐제도
와 국가가 화폐의 모든 권한을 갖게 된 중앙은행제도를 상호 비교하는 연
구를 수행하였는데, 안재욱(2013)은 국가가 중앙은행제도를 통해 화폐 발행
의 독점, 거시경제의 운영, 주조차익 등과 같은 특권을 획득하기 이전에 민
간은행에 의해 화폐가 공급되었던 시기를 자유은행 시기의 민간화폐제도라
고 정의하면서 전적으로 민간은행이 화폐를 창출하고 관리함으로써 경쟁에의한 효율적인 통화관리가 가능했다고 보았다.

양동휴(2015)17)도 1727~1844년 동안 55개국에서 민간은행에 의해서 화폐가 창출되었으며

 민간은행 간의 경쟁을 통해 안정적인 질서를 유지했다고 보았다.

 

상기의 두 연구는 중앙은행제도 보다 자유은행시기 민간화폐제도가 안정적이었던 이유로 통화정책에 있어

국가의 개입 또는 개입의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고, 통화정책 수행에 있어 시차문제로 인한 통화의 과잉공급 또는과소공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화폐의 공급이 소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이라고 보았는데, 특히 당시 민간은행들이 안정적
으로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었던 것은 ‘은행권 결제소(clearing house)18)’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