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와 가상화폐를 분석비교 하기전에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민간에 의해 화폐가 창출되었던 자유은행시기 민간화폐제도에 대
한 역사적 논의를 이론적으로 검토하여 민간화폐제도의 작동 원리, 사례,
소멸 등을 확인한 후 화폐금융역사에서 국가 권력의 개입 없이 화폐의 유
통이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역사적 경험을 선행했다는 것을증명한다.

그리고 중앙은행제도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영란은행의 탄생
배경 및 과정을 통해서 국가의 화폐 발권 독점력과 국가경제운영의 권한을
획득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오늘날의 중앙은행의 역할을 고찰
하여 자유은행시기 민간화폐제도와 중앙은행제도를 상호 비교 분석한다.
이러한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2009년에 등장한 새로운 유형의민간화폐인 비트코인의 국가별 수용 혹은 ‘규제 수준’을 정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주체가 각국의 정부와 중앙은행이기 때문인데, 2013년까지 대다
수의 국가들은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화폐발행주체가 없다는 점, 누구나 화
폐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 국가가 화폐를 통제하고 관리할 수 없다는 점,
과도한 익명성을 바탕으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 신용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 현행 중앙은행의 역할과 충돌된다는 점을 근거로 부정적인 견해 또는 철저히 무시하는 전략을 취했다.
따라서 두 제도의 역사적 고찰과 비교를 통해 민간화폐 창출이 현행 제
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새로운 유형의 민간화폐의 등장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화폐금융역사에서 선행된
역사적 경험이 있다는 점과 오늘날의 가상화폐가 과거 민간화폐제도와 유사한 구조를 지녔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둘째,

전자화폐와 가상화폐를 비교 분석하여 두 화폐의 정의를 명확히구분하도록 한다.

이는 선행연구검토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대다수의 가상
화폐 연구들은 속성이 다른 전자화폐와 동일하게 접근하고 있다.

대다수의
국가들도 가상화폐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기 이전까지는 전자화폐라
고 규정하여 접근하였지만, 가상화폐의 거래네트워크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원유결제대금을 비롯한 해외 유수의 기업들이 결제수단으로 가상화폐를 채
택하기에 이르고,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 각국 통화와 태환이 가능하게 되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2014년부터 각국이 가상화폐의 '규제 수준'을 정하는데 있어 전자화폐와
가상화폐를 구분할 수 있는 법령이 부재하여 ‘신중한 입장’ 혹은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그러므로 전자화폐와 가상화폐의 명확한 정의와
분류를 통해 비트코인이 어떤 범주의 화폐인가를 세부적으로 규명하고자한다.

 

셋째,

가상화폐 수용 유형 분류 및 ‘규제 수준’을 통계처리를 통한 경험적 분석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선 가상화폐가 어떻게 각국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는지를 확인하고

, 이를 토대로 가상화폐에 대한 58개국의 입장을
‘허용’, ‘신중’, ‘불가’, ‘무시’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이를 토대로 가설 구축 후 이를 검증한다.

이후 ‘규제 수준’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에 대한 실증분석을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OrderedLogistic regression)’을 통해 검증하는데,

이를 수행하기 전, 2014년에 제3의 기관에서 분류한 국가별 가상화폐 ‘규제 수준’을 토대로 실제 개별
국가의 정부와 중앙은행이 발표한 가상화폐와 관련된 입장, 그리고 언론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검증하여

실제 차이가 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규제 수준’을 재분류(reclassification)하였다.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가상화폐를 규제하는데 있어 각국의 정치적 판단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개별 국가들이 지니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의 능력, 금융・경제적 능력, 국제사
회에서의 위치 등과 같은 역량도 함께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적분석을 통해 이를 검증하여 각국의 가상화폐 '규제 수준'을정하는데 작동한 요인들을 세부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넷째,

사례연구를 통해 양적분석으로 증명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설명력을 확보하도록 한다. 

앞서 각국의 '규제 수준'에 대한 양적분석을 통해
개별 국가의 역량이 '규제 수준'을 정하는데 있어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화폐정책은 단순히 개별 국가의 역량만으로 판단할 수는없다. 

근본적으로 정보통신기술에 기초하여 새로운 화폐적 공간이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기술적 문제도 아니고 경제적 문제도 아닌 정치적문제이다(Issing 1999; Lietaer 2001, 216). 

그러므로 ‘규제 수준’ 유형별로
사례를 대표할 수 있는 국가를 한 국가씩 선발하여 가상화폐 규제 배경과
사회적 갈등, 그리고 국내외적 정치적 요인들을 통해 가상화폐 규제를 정
하는데 있어 개별 국가의 ‘정치적 판단’ 혹은 ‘정책적 결단’이 개입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참고로 사례연구에 활용된 자료는 대다수 언론 보도 자료를 토대로 작성
되었는데, 이는 현재까지 가상화폐를 다룬 자료가 풍부하지 못하여 언론을통해 자료를 획득하여야 하는 한계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참고한 언론 기사는 가상화폐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매체 및 국내 주요언론사의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공신력(公信力)을 확보했다. 

또한 일부 자료는 기사를 작성한 기자 및 현직 비트코인 거래소 운영자25)에게 유선(有線)상 확인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사실 관계가 확인되었음을 주장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