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금융제도의 역사적 논의와 검토

화폐금융제도의 역사적 논의와 검토
이 장에서는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가 권력이 아닌 민간에
의해 화폐가 창출되었던 ‘자유은행시기의 민간화폐제도’의 정의와 운영
방식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이후 정착된 ‘중앙은행제도’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영란은행(BOE, Bank of England)의 설립과정을 간략히 살펴보
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 중앙은행제도 하에서의 중앙은행의 역할과 특징을알아본다.

이 장에서 이러한 논의를 살펴보는 이유는 중앙은행제도로 채택
한 국가가 민간화폐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에 ‘거부 반응’
을 보이는 원인을 확인하고 자유은행시기의 민간화폐제도와 반대급부인 중
앙은행제도를 비교함으로써 민간화폐가 안정적으로도 운영되었다는 사실과
해당 화폐가 국가, 즉, 중앙은행과 어떤 지점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지를 살
펴봄으로써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본 연구의 핵심 사안들에 대한 배경
지식을 제공하고 이후 진행되는 연구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제1절 화폐금융제도의 변천에 대한 역사적 논의 검토

Ⅰ.민간화폐제도의 등장에 대한 논의

오늘날 세계 각국은 국가의 법정화폐를 보유하며 그 발행권은 정부 및중앙은행이 독점적으로 보유한다.

국가의 화폐 발행권의 독점이라는 일반적 현상은 물론 국가의 성립과 발전에 따라 형성된 제도이다.

그 이전에는
실물을 통해 가치를 교환하거나 또는 민간 경제주체가 발행한 화폐들이 공존하였다.

민간이 화폐를 창출하는 방식은 경제적 지구화와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만들어낸 새로운 현상이 아닌 화폐금융제도의 변천과정 속에서 민간에 의한 화폐 창출과 운영을 역사적으로 경험했던 것이었다.

국가가 통화주권을 행사하게 된 것은 약 350년 전부터로 전쟁 및 경제공황 등의 외
부 충격으로부터 국가경제와 국민의 사적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에 근거하였다.

 

드와이어(Dwyer 1996)는 민간화폐제도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보았는데, 그는 미국29)의 자유은행시기에 민간화폐제도가

 불안정했다는증거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다우드(Dowd 1992)도 1791~1821년의 기간동안 잉글랜드는 3백 개 이상의 은행실패를 경험하였지만,

 동일한 기간 동안 민간화폐제도를 실시하고 있던 스코틀랜드30)는 단 하나의 은행실패도
없었다는 사실이 자유은행시기 민간화폐제도의 안정성을 증명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미쉬킨(Mishkin 2007)도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설립된후 1931~1933년의 기간 동안 9천여 개의

미국 은행들이 실패를 경험하였는데, 이는 중앙은행이 없었던 시기보다 심각한 것으로, 같은 시기 자유은행
제도와 민간화폐제도를 운영했던 캐나다31)는 은행공황(bank panic)을 경험한 기록이 없다고 했다.
상기의 내용만을 종합하였을 때, 민간에 의한 통화창출이 가능했던 자유
은행시기 민간화폐제도가 같은 시기 다른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던 중앙은행제도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자유은행의 민간화폐제도와 중앙은행의 정부화폐제도 중
어떤 것이 우월한 제도인가를 판단하기보다는 국가, 즉, 정부의 개입 없이
도 민간에 의한 통화창출과 유통, 그리고 국가경제가 운영되었다는 역사적증거와 경험을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에 민간화폐가 정부화폐를 대
체하여 운영되었다는 것은 오늘날의 민간화폐의 한 유형인 비트코인이 일부 국가에서 제도권 화폐의 지위를 획득한 것은

 과거의 민간화폐제도와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유사하게 흘러간다는 것을 보여준다.

 

Ⅱ.민간화폐제도의 소멸과 중앙은행제도 모델(model)
상기의 내용대로 민간화폐제도는 1930년대 까지 안정적이고 광범위하게
채택되어 활용되었지만, 1935년 각국의 중앙은행제도 도입으로 인해 소멸하였다.

 민간화폐제도의 소멸의 근본적 원인은 각국의 정치적 동기와 역사적 사건이 결합된 결과였다

정부는 화폐 주조를 독점함을 통해 다양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1929년 대공황의 여파로 각국은 전쟁
자금 조달과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량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화폐금융체제의 감독과 중앙통제를 선호하게 된다.

이는 지금의 중앙은행
제도가 자생적으로 발생한 시장의 요구가 아닌 각국의 ‘정치적 결단’의결과물이라는 점이다
중앙은행은 각 국가에서 화폐 발행과 통화량 조절을 위해 설립하는 은행이다.

모든 국가가 보유하는 주권에는 통화를 발행 및 관리하는 통화주권도 포함된다.

화폐발행의 권한이 본래부터 국가의 고유한 독점권이었던 것은 아니나, 여러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화폐를 발행하는 경우

 화폐의 통일성, 공신력 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국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가가통화주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방향으로 제도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이를 담당할 기관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각 국가는 하나의 중앙은행을 두어 화폐 발행 및 통화량 조절을 담당하도록 한다.

1694년 설립된 영란은행을 필두로 세계 각국이 중앙은행을 설립하여 화폐발행의 독점권 및 정부 자금의 대출 등의 독자적 기능을 부여하였다.

우리나라도 1950년 한국은행을 설립하여 이러한 중앙은행 고유의 기능을 담임케 하였다.
중앙은행제도의 시초는 화폐 발행, 통화량 조절 및 정부 자금의 조달과
‘은행의 은행’으로서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의 역할을 수행할기관에 대한 필요 때문이었다.

중앙은행의 모델(model)33)로 채택되고 있는
영란은행의 독점적 발권력의 획득을 살펴보면, 1844년 영란은행은 필 조례(Peel’s Act, Bank Charter Act)에 의해 독점적 발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 발권기능은 중앙은행의 고유한 기본 기능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세계 최초의 중앙은행은 1668년 스웨덴의 릭스방크(Riksbank)35)이지만,
오늘날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모형을 구축한 것은 영국의 영란은행이라고할 수 있다.

영란은행이 영국의 중앙은행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영국이 처한 대내외적인 환경에서 기인하는데, 영국의 윌리엄 3세
는 프랑스의 루이 14세와의 전쟁을 위해 막대한 전쟁자금이 필요로 하였지
만, 이전 정부의 신용불량으로 대출금에 대하여 막대한 이자를 지불해야만했다.

이에 영국의 금융가 윌리엄 패터슨은 영국 정부에 낮은 이자36)로 대
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대출업과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는 은행 인가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1694년 영란은행이 설립된다.

 

이후 1697년, 영란은행은 영국 정부의 대출 요청에 대해 대출금액을 상
향시켜줌과 동시에 영국 정부로부터 영란은행의 은행업의 독점권을 회득했다.

이어 영국 정부는 1709년 6명 이상의 합자은행의 은행권 발행을 금지
하는 법안을 제정해줌으로써 신규 은행의 진입과 은행권 발행에 대한 진입
장벽(entry barrier)을 구축하여 영란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대형 은행의 출현을 차단했다.

이러한 특혜는 기존 영국 내 중・소형 은행들의 경쟁력을약화시켰고,

민간 은행권이 소멸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영란은행은 영국 정부에게 지속적으로 대출을 시행하면서 유동성부족에 따른 태환정지에 이르게 된다.

이에 영국 정부는 영란은행의 구제를 위해 1833년 은행권법(the bank Notes Act)을 제정하여 영란은행권을
공식 법화로 지정하였고, 1844년 잉글랜드 은행조례(필은행조례)를 통과시
켜 새로운 발권은행의 설립을 금지시킴으로써 영란은행이 발행하는 은행권이 법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이로 인해 영란은행
을 제외한 다른 은행들은 영란은행권을 자신의 은행권에 대한 보증으로 영
란은행의 은행권을 사용하는가 하면, 영국 내 유일한 은행권 발행 특권을
가지고 있는 영란은행이 유동성 위기 발생 시 최종적 구조자 및 통화가치안정의 수문장이라는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1920년대 이후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각국 정부는 전쟁자금 조달을
위한 통화발행 확대와 대공황으로부터 국가 경제 부흥이라는 목표 하에 정
부가 화폐공급의 독점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중앙은행제도를 채택하게된다 

즉, 전쟁과 대공황이라는 외부적 요인들로 인해 화
폐금융제도의 중앙통제를 선호하게 되었고 이는 곧 중앙은행제도로 발현되
어 국가 경제와 화폐의 안정성을 추구하게 되면서 민간화폐제도는 소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30년 세계 대공황을 계기로 많은 국가들이 금본위제도를 포기하고 관리통화제도를 채택했다. 

그 결과 통화가치는 통화 공급 규모에 의해 결정
되게 되었는데, 이 때문에 각국은 자국 통화가치를 재량적으로 관리해야할 필요에 직면하였다. 

그리고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 통화 공급량을 적
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 즉, 재량적 통화정책의 수립 및 집행이 중앙은행의 중요한 책무가 되었다 
시간 불일치 문제, 정치적 경기순환 및 정보의 비대칭성을 근거로 안정
적인 통화정책의 운용을 위해 중앙은행은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받게 되었다.

 

 

Ⅲ.중앙은행제도의 정착과 중앙은행의 역할
국가마다 중앙은행의 역할 및 권한 범위에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통화 공급의 조절을 통한 물가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중앙은행의 설립 목적이 이렇기 때문에 이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도 어느 정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한국은행의 경우에 기초하여 중앙은행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알아본다.
한국은행의 주요 기능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화폐의 발행,

 

둘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 셋째, 금융시스템의 안정, 넷째, 은행의 은
행으로서의 기능, 다섯째, 정부의 은행으로서의 기능, 여섯째, 지급결제제
도의 운영 관리, 이외에도 외국환업무 및 외환보유액 관리와 경제조사 및통계작성 등이 있다.
중앙은행은 다른 모든 은행보다도 정부와의 관계 및 영업 범위 등에서우위를 가진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은행의 은행으로서 기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위해 중앙은행은
지급준비금의 보관, 채권채무의 결제 및 대출 등의 기능을 한다. 

특히 부분
예금지급준비금제도의 채택은 중앙은행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켰다
((Yukio 2015, 192). 

또한 금융 산업이 발전하고 금융위기가 빈번하게 발생
함에 따라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의 중요성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금
융안정 및 금융 감독 기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 중 현대 중앙은행에 있어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이 중요한 임무라고 할 수 있다. 

통화신용정책은 “화폐의 독점적 발행 권한(발권력)을
부여 받은 중앙은행이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돈의 양이나 금리가 적
정한 수준에 머물도록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의미한다.

 (한국은행)통화신용정책은 화폐유통량 및 금리수준을 결정하여 가계 및 기업의 경제활동과물가 등 국가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