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 가치의 안정

 

중앙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운용에 있어 물가, 즉, 화폐 가치의 안정을 1차 목표로 둔다.

그리고 금융시장의 자금수급 균형 및 유동성을 감독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 역시 중앙은행 통화신용정책의 주요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화폐 가치의 안정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운영, 여· 수신제도, 지급준비율제도 등을 그 수단으로 이용한다.
중앙은행의 두 가지 주요 목표인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은, 1930년대 세계대공황 및 1970년대 석유 파동으로 인한 극심한 인플레이션,

 1980년대 이후 금융자유화 이후 빈번해진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며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각국의 ‘중앙은행 설립법’에서는
대체로 위 두 가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목적으로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중앙은행은 수표나 어음,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 지급결제수단들
이 현금과 똑같이 안심하고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결제시스템을 감시하거나 지도한다.

중앙은행은 돈을 만들고, 그 돈뿐만 아니라 경쟁관계에 있는지급수단들이 잘 작동하도록 관리하는 책임을 진다.
중앙은행이 담당하는 역할 및 기능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 중에서 중앙은행이 가상화폐를 주요한 지급결제수단으로 인정하는 경우 그 영
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역할 범위는 통화신용정책 수립 및 집행과 금융안정화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가상화폐의 수용으로 인해 중앙은행이 겪을 수 있는 파급 효과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중앙은행의 그러한기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오늘날 거시경제정책의 두 축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중앙은행과 정부가 하나씩 담당하고 있다.

그 중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중앙은행은 그 주요목적인 물가안정을 위해 통화신용정책을 운용한다.
통화신용정책은 통화량목표제, 환율목표제, 그리고 물가안정목표제의 운영체계를 가진다.

통화량목표제는 통화정책의 중간 목표를 통화량으로 두고 운영하는 것이며, 환율목표제는 환율을 일정수준으로 고정하고

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는 고정환율제도, 통화위원회제도 또는 달러화 통용제도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물가안정목표제는 목표 물가를사전에 제시하고 이에 맞추어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것이다.
통화신용정책은 공개시장조작, 대출정책, 지급준비금정책 또는 금융기관직접규제를 그 수단으로 한다.

 

 

 

공개시장조작은 현대 중앙은행의 대표적은통화신용정책 수단으로 국채 등을 매매하는 방식이다.

대출정책은 민간을직접 대상으로 하지는 않으며 은행 등 금융기관만을 대상으로 한다.

지급준비금제도는 예금 등 금융기관 채무 중 일정 비율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하여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이상의 세 방식이 간접적으로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라면,

직접규제는 중앙은행이 직접 금융기관의 여수신 금리, 대출한도 및 대상 등을 규제하는 것이다.
중앙은행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책임을 지고있다

이를 위해 중앙은행은 국내외 경제여건 및 금융시장과 시스템의 안정성과 건전성 상황 등을 점검한다.

또한 금융시스템에 이상 징후가 파악
되는 경우 그 위험성을 평가하고 조기에 경보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를위해 중앙은행은 다양한 경제지표를 개발 및 연구하여 금융시스템의 잠재
적 취약요인과 그 영향을 분석하고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평가한다
오늘날에는 금융시스템이 복잡해지고 상호연계성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
안정성은 물가 등 제반 경제 분야의 상황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시장 등의 감독 기능 역시 경제의 안정화 목표와 결부되어 있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를 구성하는 금융기관,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금융 인프라의 안정성 및 건전성 상태를 상시 분석한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금융 인프라로서 지급결제시스템을 관리하는 것 역시금융안정화의 목표에 수반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은행은 은행의
은행으로서 자연스럽게 지급결제관련 업무를 그 역할의 일부로 가지게 되었다.

지급결제제도란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등 금융기관의 서비스를 이
용한 대금 결제 또는 금융기관 간의 금융거래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금융기관 간 채권 채무의 결제를 말한다

오늘날 지급결제업무가 대규모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이는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이에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
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지급결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김시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외에도 중앙은행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긴급 자금을 제공하거나, 건전성 규제나 시장규율 관련 제도가 금융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금융감독원과 협의하는 역할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