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형(新有形) 민간화폐에 대한 논의

신유형(新有形) 민간화폐에 대한 논의

이 장에서는 비트코인50)이 어떤 유형의 화폐인지를 확인한다. 이는 2014년 이전까지 각국이 비트코인을 전자화폐와 동일한 관점에서

 접근함에 있어 ‘과세문제’에 취중하게 되면서 전자화폐와 비트코인 간에 큰 ‘괴리(乖離)’가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

 이는 가상화폐와 전자화폐에 대한 명확한 분류법이 부재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유럽중앙은행, 유럽은행감독청이전자화폐와 가상화폐를 분류하였고,

현재는 해당 분류법이 표준(standard)처럼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두 화폐를 비교함으로써 특징과 차이점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각국이 가상화폐를 규제함에 가상화폐의 어떠한 특징(혹은 속성)이 작용했는지 살펴본다.

제1절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개념 및 화폐유형 분류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제도가 정착되기 이전 55개 국가에서 18세기와 20세기에 걸쳐 약 3백 년 동안 실시하였던

자유은행시기51) 하에서의민간화폐제도와 유사한 운영 방식을 보인다.

즉, 국가 권력의 개입 없이 민간이 화폐를 창출 및 거래를 장려하고 자율적으로 통화량을 조절하는 형태는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화폐 창출, 거래, 통화량조절 방식이 IT를 매개로 작동한다는 점에선 차이가 있지만,

그 원리는 민간화폐제도의 화폐 운영 방식과 유사하다.
2014년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한 영란은행과 2015년 비트코인을 기존 화폐질서에 편입시킨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Bank)의 정의에 따르면, 전자화폐는 각국의 관련법규 하에서 허가받은 사업자가 전자화폐의

신용을 보증하는 것으로 중앙감독기구가 존재하는 형태를 말하며, 가상화폐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같은 가상세계에서 이용되고 중앙감독기구가 아닌

민간이 관리하는 디지털 화폐의 한 유형이라고 규정하였다.

나아가 이를 세 가지 형태로52) 세분화하여 ‘폐쇄형 가상화폐’,
‘단방향 가상화폐’, ‘쌍방향 가상화폐’로 접근하였는데, 화폐로 인정받은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쌍방향 가상화폐로 가상과

실재의 재화 및 서비스, 그리고 현금태환이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현존하거나 소멸한 다양한 형태의 가상화폐들과 분류･비교함으로써기존 화폐질서에 편입한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지닌 분권성, 직접성, 개방성, 특수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중앙관리기구의 부재(자체발권능력),

자체통화량조절(인플레이션 방지), 낮은 거래비용, 투명한 거래기록공동관리(모든 참여자에게 신뢰와 신용의무부과)를 통한

신뢰 구축을 통해 국가 권력 개입 없이 화폐 발권 및유통 시스템을 운영했다.

 

 

 

 

사전에 설계된 계획에 따라서 유통되는 비트코인의 총 통화량이 결정되는데,

이는 임의적으로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설계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경제 규모가 확장됨에 따라통화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디플레이션(deflation)이 발생하도록 한다

이는 일반적인 통화 정책과 매우 대조되는 특징이다.

즉, 대공황 이후 각국의 통화정책은 지속적으로 약한 인플레이션(inflation)이 유발
되도록 함을 목표로 하여 통화량 공급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간 바 있다.
최근 유럽연합의 정책도 이와 같은 방향을 따르고 있으며, 이 외에도 수많은 국가의 정부들은 화폐 통화량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화폐정책을펴고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이 방향과 완전히 반대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이는 비트코인의 사용이 확산될수록 초기부터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용자는

자신이 보유한 비트코인의 가치가 점차 증가되는 것을목격하게 된다.

초기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용자의 비트코인의 가치는 더욱 커지게 되며,

 이는 후속 사용자들이 화폐가치의 증가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비트코인 거래에 참가하게 하는 동기부여의 역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