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대한 논의 및 동향

가상화폐 대한 논의 및 동향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기존 화폐의 높은 사회적 비용과 비효율성 등의문제점을 보완하고 사용하기 위한 비용이 낮고

효율적이라는 면에서 워드프레스(WordPress), 위키리크스(Wikileaks), 레딧(Reddit) 그리고 파이레이트베이(Pirate Bay)와

 같은 온라인 사이트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오프라인 가맹점도 그 수가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익명성이 높고 자금이체가 편리하며 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에높은 기대를 거는 경제적 이유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또한 선불카드를 판매하는 기업인 Gyft 등이 지급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인정하는 등,

 소비자는비트코인을 활용해 아마존 등와 같은 선불카드 가맹점의 사용도 가능하게되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익명성이 높기 때문에 마치 직접적인 현금거래와 같이 마약류 거래나

 불법적인 자금의 세탁(money laundering) 등에 악용될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실크 로드(Silk Road)’라 불리는 마약류의 불법적인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서 주로 이용된 바 있으며,

이러한 사이트들은주로 딥 웹(deep web)이라 칭해지는 환경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검색엔진으로는 검색할 수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

딥 웹은 Tor와 같은 고도의 익명성을 가진 별도의 웹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한 환경으로써

 2011년 초에 밝혀진 비트코인의 이와 같은 불법적사용은 음성적이고 비공식적인 온라인상의 불법적인 거래의 수단으로써

비트코인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불법적 거래의 수단으로 활용된 비트코인의 예들이 밝혀지면서, 이는 정부 등의 개입의 원인이 되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상원의원인찰스 슈머의 경우 2011년 ‘실크 로드’사건을 비판하면서 비트코인은 돈세탁의 수단이라 비난하고 규제할 것을 종용한 바 있다
그러나 마다위(Mahdawi 2013)에 의하면 이는 불법적인 행위 자체에 문제
가 있는 것이며 비트코인 자체를 불법의 온상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펼친바 있다.

그는 이러한 주장을 펴면서 사실 미국의 100달러 화폐는 그 절대 다수가 미국 외의 국가에서

종종 불법거래의 지불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미 연방은행에서 2012년에 발행된 100달러 지폐는 총 30억 달러에 달하나,

 이 중 80%가 미국 외부에서 유통됨을 증거로 들며, 불법거래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하여 화폐자체를 그와 동일한 것으로 정의내릴 수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수요 측면에서 비트코인을 분석할 시, 기존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화폐 유형에 비교하여 수수료가 낮고 익명성이 보장되며

 역외거래가 편리하고 거래 속도가 빠른 등의 장점을 보유하고 있지만, 가격 변동성이 매우 높고 기술적으로 복잡하며,

해킹 및 비밀 키를 분실할 위험성이 있기때문에 이용자층이 특정 사용자 이상으로 확대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민간 개발자들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빠르게 기술혁신을 이루어 내면서 비트코인의 단점들을 보완해나가고 있으나,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현재 670여개의 가상화폐가 존재할 정도로 가상화폐 개발에 대한 경쟁은 매우 치열한 상황이다.
따라서 여러 형태의 가상통화가 개발되고 통용됨으로써, 이는 경쟁의 심화로 이어져

과연 비트코인이 임계수준(critical mass)의 이용자를 확보할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높아지고 있다

충분한 수의 이용자를 확보하지 못하고 그 확장성이 한계 지어지는 경우 화폐로써의 활용도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이다.

확장성 제약 이외에도 비록 TTP54)를 운영하는 데에 들어가야 하는 사회적 비용은 낮지만 법률 및 규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높아지게 되며 이는 확장성을 제약하는 또 다른 요소로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김동섭(2016)은 이와 같은 한계점 및단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법정통화를 대체하거나

기존 지급수단을 대체하는 도구로써 본격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사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결론짓는다.

 

가상화폐 규제 수준에 대한 통계분석이 장에서는 앞서 제2장과 제3장에서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비트코인이 민간화폐이며,

전자화폐와는 다른 특징을 지녔고, 실물화폐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각국이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에 반응을 보였던 2014년을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현황, 각국의 입장등을

간략히 살펴보고 비트코인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규제 수준’으로변환하여 이를 수립하는데 있어 작용한 기술적, 경제적, 정치적 요인들을통계분석을 실시하여 검증한다.

제1절 가상화폐 수용유형
Ⅰ.가상화폐에 대한 국가적 관심 배경
가상화폐 중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비트코인은 2013년 4월 구글(Google)과 네이버(Naver) 트렌드에서 가장 높은 검색 수준 100위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언론매체에서 비트코인의 노출빈도도 높아졌다.

지역별로보면, 가나, 에스토니아, 체코, 슬로베니아, 홍콩, 캐나다 및 미국 순으로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미국의 서브 프라임 사태 및 유럽 재정위기 등은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법정화폐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고,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 <그림 4>와 같은 지역별 관심도의 차이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가상화폐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유럽 재정위기로 유럽연합 가입국인 키프로스에 대한 구제금융이 논의된 때와 맞물린다.

2013년 3월 유럽연합은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키프로스 내 모든 은행예금에 일회성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는데,

이로 인해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던 은행예금과법정통화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커졌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가상화폐인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한편,

2013년 4월에는 스페인에서 재정위기가 불거지자 해당 지역에서의구글 검색 빈도가 높아졌는데

이를 통해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법정화폐의 신뢰성과 안정성의 저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그 활용 역시 증가하였다.

2010년 5월 18일 최초의 비트코인 실물거래가 이루어진 이래 비트코인은 2014
년 7월 기준으로 총 8조원 규모로 발행 되었으며, 전 세계에서 약 4,572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시카고 선타임즈>는 미국 신문매체 중 최초로 구독료를 비트코인으로 받았으며,

 키프로스의 ‘니코시아 대학교’는 세계 최초로 등록금을 비트코인으로 수납할 수 있게 하였다.

홍콩에서는 비트코인의 오프라인 거래소가 문을 열었으며, 국내에서도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호텔 및 업소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ATM이 등장하여 비트코인의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

 

 

비트코인의 법정통화 대체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전망은 각국 정부의 다
양한 규제 및 반응의 유형과 비트코인 자체의 불안한 가치평가를 통해서도설득력을 얻는다.

예를 들어 미국 정부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롤
인정하지 않았으며,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비트코인을 거래하
는 경우 이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연방수사국(FBI,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과 국토안보
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가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거래와 관련
된 기업들을 조사 및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불법거래나 돈세탁과 같은 행위에 사용되는 것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한편, 독일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2013년 8월 법정화폐로 인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독일 정부는 비트코인을 ‘사적통화(private money)’로 규정하고 비트코인을 활용한 거래에 과세를 결정한 것이다.

이는 비트코인을일종의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로 판단한 것인데, 이에 따라 독일에위치한 비트코인 거래소

 bitcoin.de는 독일의 연방금융감독기구인 BaFin으로부터 금융중개기관(financial intermediary) 허가를 받고 피도르 은행(FidorBank)와

파트너쉽을 체결함으로써 해당 은행이 제공하는 계좌를 이용하여실시간으로 bitcoin.de에서 비트코인의 매매거래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영국도 2014년 3월 비트코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폐지함으로써 이를 사실상의 화폐로 인정하였다.

이전에 상품권으로 취급되어 부가가치세의 부
과 대상이었으나 이를 폐지함으로써 영국 정부는 가상화폐에 법정화폐와유사한 위상을 부여하였다.

이후 영국은 정부 차원에서 가상화폐 및 비트
코인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였고, 2015년 영란은행 보고서에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금본위제보다 안정적인 화폐’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