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금융제도의 변천에 대한 역사적 논의

 화폐금융제도의 변천에 대한 역사적 논의를 통해서 민간화폐제도의 등장, 중앙은행제도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영란은행과 이를토대로 구축한 현대의 중앙은행의 정착과 역할을 정리하여 중앙은행제도가
정착된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스스로 수행하는 새로운 유형의 민간화폐가 어떠한 지점에서 충돌하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화폐금융역사에서 민간화폐를 운영했던 경험을 토대로, 현재의 비트코인의 화폐영역 확장
에 대한 논의가 단지 정보통신기술의 진보가 가져온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
즉, 과거에 민간화폐가 국가화폐를 대체해 작동했던 역사적 경험과 민간의 화폐창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간의 화폐 창출력이 국가로 이전되는 과정을 자유은행시기 민간화폐제도와 중앙은행제도의 비교를 통해서 설명한다.

또한 비트코인을 규제하는 주체가 국가라는
점에 기인하여 국가화폐의 전권을 담당하는 중앙은행의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민간의 화폐창출로 인한

 화폐공간의 확대가 중앙은행과의 마찰이 불가피함을 설명한다.

본 연구를 위해 활용한 자료는 자유은행 시기 민간화폐
제도와 중앙은행제도를 비교한 연구와 화폐금융역사를 다룬 연구를 중심으로 수행한다.
제3장에서는 민간화폐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는 가상화폐를 정의와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고 가상화폐와

 전자화폐와의 비교를 통해, 두 화폐가 기본적으로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활용한 자료는 유럽중앙은행이 발표한 『Virtual Currency Schemes』보고서, 유럽은행감시청이 발표한

『Opinion on virtual currencies』보고서, 그리고 한국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금융거래법』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이외에 가상화폐와 전자화폐를 다룬 연구와 한국은행의 자료를 토대로 연구를 수행한다.

제4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먼저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
수준’을 명확히 분류하기 위해, 2014년 58개국이 표명한 비트코인에 대한입장을 토대로 ‘규제 수준’을 재분류한다.

이는 기존 분류법의 오류에서
기인하는데, 각국의 비트코인 규제정도의 정보를 제공하는 Bitlegal26)의 분류법은 실제 각국의 ‘규제 수준’과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정확한 '규제 수준'의 측정을 위해 58개국의 입장이 담긴 각국 중앙은행의 보도자료 및언론자료를 토대로 '규제 수준' 및 국가 재분류를 실시한다.

 

둘째,

국가별 비트코인 ‘규제 수준’의 차이와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활용할 데이터를 수집한다.

데이터는 ‘규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수집하였다.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선행된 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각 요인을 대표할 수 있는 지수(index)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수집
하였고, 통계처리의 편의를 위해 각국이 경험한 내용과 처한 상황을 ‘아니오’, ‘예’로 분류하였다.

예컨대 유럽연합 회원국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아니오=0’, ‘그렇다=1’로 변환(코딩)하여 데이터를 구축했다.

셋째,

 ‘규제 수준’에 관한 실증분석을 위해 본 논문에서 활용한 데이
터와 ‘규제 수준’을 주요 항목별로 비교하고, 변수별 유의성 검증을 위한 가설설정 및 변수를 설명한다.

그리고 심층 분석을 위해 변수별 유의성검사와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설명력이 중복되는 변수들
을 제외시켜 심층 분석에 있어 발생할 기술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분석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해결한다.

넷째,

유의성 검사와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검증된 변수들을 토대로 각국
의 가상화폐 ‘규제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심층 분석하고 검증한다.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는
이유는 종속변수인 ‘규제 수준’이 하나가 아닌 네 개로 구성되어 있기때문이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된
독립변수들에 대한 설명과 해당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선형그래프를 통해 분석결과에 설명력을 부여하도록 한다.
제5장은 앞서 제4장에서의 경험적 연구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한다.

 

사례연구를 수행하는 이유는 개별 국가가 비트코인에 대
한 판단을 내릴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외적 정치적 동학(dynamics)을 통계 처리를 통해 분석할 수 없음에서 기인하다.

예를 들어 국가의 기
술수준과 경제수준을 나타내는 방법은 지수를 활용하여 숫자로 표현할 수있다.
정치수준의 경우도 민주화 정도를 나타내는 민주주의 지수(Index ofDemocratization)27), 민주주의의

질을 나타내는 벤하넌 지수(Vanhanen’sIndex of Democracy)28) 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국가의 정책과 정치적 결단을 수치화시켜 측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례연구에서는 이러
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 수준’별로 각각 한 개국씩 선발하여 해당 국가의 비트코인 규제 배경과 사회적 갈등을 살펴보고

 비트코인과 관련한 국내외적 정치적 동학을 확인함으로써 각국이 비트코인 규제를 정함에있어 영향을 미친 추가적인 요인들을 증명한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분석결과가 제시하는 함의와 논문에 한계,
그리고 후속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한다.

새로운 유형의 민간화폐라
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이 개별 국가에서 온라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화
폐영역을 확장함으로써 국가의 반응을 이끌어냈다는 점이다.

이는 과거 역사적으로 민간화폐가 국가 권력의 개입 없이 활용된 경험에 비춰볼 때 각
국의 공식적인 반응이 있기 전부터 민간에 의해 안정적으로 작동했음을 의미한다.

2014년 이후 각국은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 수준’을 정하였고,
이러한 규제는 각국이 보유한 역량과 정치적 결단이 작용하였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역사가 길지 않은 점, 그리고 국가통화만큼의 국제 정치경제적
영향력에 미치지 못한 점을 들어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추가적인 사례수집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마무리한다.